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3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5)민,40;공1983.12.1.(717),165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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